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이 2025년 3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보다 더욱 유연한 원금 감면율 적용과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금리 감면 등을 통해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혜택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25년 3월 시행)
기존보다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 신청 대상
-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사업자 중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 세부 지원 조건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 원금 조정(0~80%)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 중단
- 성실상환 1년 후 공공정보 해제(기존 2년 → 1년 단축)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 최대 90% 감면
- 부실우려차주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
- 금리 감면(연체 기간에 따른 차등 적용)
-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 가능
- 부실담보채무도 동일 방식 적용
📌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가능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진행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가능 대출 범위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권 대출이 포함된다.
✅ 채무조정 가능 대출
-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사업·영업과 관련된 대출)
-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가능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지원 제외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직,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후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집행도 중지된다.
✅ 채무조정 신청 절차
1️⃣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본인의 채무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 선택
- 채무조정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3️⃣ 심사 진행 및 채무조정 확정
- 신청한 채권을 기준으로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여부 검토
- 감면율, 금리 조정, 상환 기간 확정
4️⃣ 채무조정 확정 후 적용
- 부실차주는 기존 연체정보 삭제 후 공공정보 등록(1년 후 해제 가능)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 없이 지원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 불가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 후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이용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및 채권자 변경에 대한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 채무조정 확정 후 기존 연체정보 삭제 및 공공정보 등록(1년 후 해제 가능)
-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 없음
(단,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가능)
✅ 채권자 변동
- 채무조정 지원 거절 시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 이동
- 보증부채권일 경우 보증기관으로 채권 이동
-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시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 이동
📌 신청 전, 본인의 채무 상황에 따른 채권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5. 새출발기금 신청 시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사칭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새출발기금 공식 콜센터 : ☎ 1660-1378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금 신청하세요!
2025년 3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 가능
✅ 금리 감면 및 원금 최대 90% 조정 지원
✅ 부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 1년 후 해제 가능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을 통해 상환 부담 완화
📌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