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음에도 불가피한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동종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정하면서, 더 많은 기업인이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성실하게 운영했지만 실패한 기업인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 변화다.
특히,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기업인은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재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개정안을 활용해 창업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재창업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이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1. 기존 재창업 기준과 문제점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업 후 동종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 일반적인 폐업 후 동종업종 재창업: 3년 이내 창업 시 지원 제한
- 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후 재창업: 2년 이내 창업 시 지원 제한
이 기준은 성실하게 운영했지만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을 활용하기 어려웠고, 빠른 재기 역시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정부가 이를 반영해 정책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2. 개정된 재창업 지원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2025년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처럼 **‘2~3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폐업 시점과 관계없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폐업했다고 해서 누구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기업인에게만 적용된다.
📌 성실경영평가란?
정부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재창업자의 도덕성과 경영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 평가 1단계: 성실경영평가
-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 해고 등 관련 법 위반 여부 확인
- 기업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
✅ 평가 2단계: 성실경영 심층평가
- 실패 원인 분석 및 향후 사업성 검토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여부 확인
이 두 단계를 통과한 기업인은 창업으로 인정받게 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429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개정안 시행 일정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재창업 기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기대 효과
✔ 재창업 기회 확대 → 빠른 재기 가능
✔ 창업 지원사업 참여 확대 → 자금, 인프라, 컨설팅 지원
✔ 창업 생태계 선순환 촉진 → 실패 기업인도 다시 도전 가능
정부는 단순히 창업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패 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정부 창업 지원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창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인들은 429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표적인 창업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창업자금, 멘토링, 판로 개척 지원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R&D) 지원, 신기술 사업화 지원
✅ 재도전성공패키지: 폐업 경험이 있는 기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혁신 기술 기반 창업 기업 대상 지원
✅ 청년·여성·시니어 창업 지원사업: 특정 계층별 맞춤형 지원
이 외에도 101개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5. 재창업을 고려하는 기업인이 준비해야 할 것
동종업종 재창업을 계획하는 기업인이라면 이번 개정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1️⃣ 성실경영평가 통과 전략
- 기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
- 세무·노무 관리 투명성 확보
2️⃣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단순 재창업이 아닌 새로운 경쟁력 확보
- 신기술 적용,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
3️⃣ 정부 지원사업 사전 조사
- 어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
-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 등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