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 2회 범정부 합동특별단속이 시행되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온라인 수사팀 신설과 국제 공조 단속까지 진행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본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대응 강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고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마약 수사관을 파견하여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미국 마약단속청(DEA)과 협력하여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을 해체하는 국제 합동 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ADHD 치료제나 식욕억제제 등 특정 성분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 대포폰 차단 및 국제 공조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와 달리 검찰·금융감독원 사칭, 악성앱 설치 유도 등의 방식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찰과 금융당국이 협력하여 자금세탁조직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법인 명의로 다수의 회선을 개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중국·베트남 등과 협력하여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직접 단속하는 한편, 인터폴과 협력해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추적한다.
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 차단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금융 이용자가 원하면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60대 이상 이용자가 많아 고령층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불법사금융 근절 –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및 온라인 광고 차단
불법 대출과 사채업으로 인해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서민 대상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연 12조 원으로 확대하여 저신용층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에서 불법 대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며, 불법 대부업체가 채무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중개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대출을 강요하거나 불법 추심을 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 위장수사 확대 및 AI 안전기술 도입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필수적으로 몰수 및 추징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해외 플랫폼(예: 텔레그램)에도 국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AI 콘텐츠에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신설하여 딥페이크 탐지 및 차단 기술을 개발한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395건이었던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는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생범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예방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범죄 차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정부의 금융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딥페이크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