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에 대한 수리 이력만 사고이력으로 인정해, 일부 차량이 ‘사고이력 없음’으로 표시되면서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실제로는 여러 차례 수리된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착각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고, 구매 후 차량의 상태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고이력 대신 차량의 수리 이력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중고차 사고이력 표기 방식의 문제점
현재 중고차 판매업체는 차량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이력의 기준이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에 국한되어 있어, 문짝, 범퍼, 서스펜션, 도어 등의 수리는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들이 차량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충돌 사고로 인해 여러 부품이 교체되었어도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사고이력 없음’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은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고, 소비자 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고이력 대신 차량 수리 이력 표기로 변경
앞으로는 기존의 ‘사고이력’ 표기 방식이 사라지고, 차량 수리 이력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차량이 과거에 어떤 부위가 수리되었고, 수리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성능·상태 점검 당시의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365’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최종 주행거리도 함께 표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와 점검 당시의 주행거리를 비교할 수 있어,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더불어 점검기록부에는 차량의 계기판 사진을 포함한 점검장면 촬영 사진도 첨부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중고차 시장 신뢰성 향상 기대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차량의 실제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차량의 수리 이력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무사고 차량’이라는 표현에 속지 않고 실질적인 차량 상태를 고려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주행거리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고 계기판 사진을 첨부함으로써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고차 소비자를 위한 주의사항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차량 수리 이력 확인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서 사고이력이 아닌 차량 수리 이력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수리 부위가 어디인지, 얼마나 많은 부품이 교체되었는지 살펴보고 신중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 주행거리 확인
- 성능·상태 점검 당시의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365’에서 제공하는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비교하여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계기판 사진 및 점검 사진 확인
- 점검기록부에 첨부된 계기판 사진과 점검 장면 사진을 확인하여, 차량 상태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 실제 차량 점검 필수
- 문서상의 정보만 믿지 말고 실제로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정비소에서 차량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안전하다.
중고차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 기대
이번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개선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이력 대신 차량 수리 이력을 상세히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행거리 조작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와 점검 사진 첨부 등의 제도가 시행되면,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중고차를 구매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