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하고 있다면, 이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신청방법, 지원 대상, 혜택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모두 연체한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신청하면, 두 가지 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금융채무 조정만 가능했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통신채무까지 포함되어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금융채무(대출, 카드대금 등)와 함께 통신요금 또는 소액결제 대금을 연체한 채무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
-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상환할 의지가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채무 조정: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감면 또는 분할상환(최대 10년) 가능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통신채무 추심 중단
- 통신서비스 재개 지원: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휴대폰 개통 가능
- 복지·고용 연계 지원: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약 8개월(2024.6.21~2025.2.28.) 동안 29,700명이 채무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 통신채무 신청금액: 총 612.5억 원
- 이동통신사: 496.6억 원 (81.1%)
- 알뜰폰: 6.8억 원 (1.1%)
- 소액결제사: 109.1억 원 (17.8%)
-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총 7,567명
통신채무 연체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전체 이용자의 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방법
✅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복위 사이버 상담부 (cyber.ccrs.or.kr) 접속
- 신복위 전용 모바일 앱 활용
2️⃣ 심사 및 확정
-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가능 금액 조정
- 최대 10년간 분할상환 가능
3️⃣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 가능
4️⃣ 복지·고용 연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 배움 카드 연계
- 생계·주거·의료 복지 지원 연결
-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제공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에는 성실 상환이 중요합니다. (미이행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 이용이 가능하지만, 완납 전까지는 일정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세부 상담 및 문의는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에서 가능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사례
📍 사례 1: 건강 악화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A 씨
40대 A 씨는 뇌종양 발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 금융채무 조정을 받았지만, 통신채무 연체로 인해 휴대폰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서, 신복위를 통해 통신채무까지 조정을 신청했고, 신청 다음날부터 통신채무 추심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을 지속하며 휴대폰 개통도 가능해졌습니다.
📍 사례 2: 한부모 가정 B 씨의 경제적 자립
한부모 가정인 30대 B 씨는 소득이 적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연체한 상태였습니다.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해 일자리 지원 정보를 얻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의 개선 방향
✔️ 더욱 폭넓은 대상자 지원 검토
✔️ 서류 간소화 및 신청 절차 개선
✔️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단순히 채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 주요 혜택 정리
✅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
✅ 추심 중단 및 최대 10년 분할상환
✅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통신 이용 가능
✅ 취업·복지 연계 지원
현재 채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신복위 상담 문의: ☎ 1600-5500
🌐 온라인 신청: cyber.ccrs.or.kr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