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 후보들이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단연 눈길을 끄는 인물이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정치개혁 아이콘에서 실용적 정책가로의 변화를 선언하며, **“청년 중심, 구조 개혁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정책적 배경, 그리고 청년 유권자에게 어떤 실익이 돌아올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 1. 대통령제 개편 –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이준석 후보는 현재의 단임제 대통령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 개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후속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고, 40% 미만 득표로도 당선되는 구조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 ✔ 목적: 책임 정치 실현, 국정 연속성 확보
- ✔ 결선투표제 도입 시 장점: 과반 지지 없는 후보의 무임승차 방지
📌 2. 정부 부처 통합 – ‘3부 총리 책임 운영체제’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하고, 안보·전략·사회 3개 부총리 체제로 바꾸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행정부를 간결화하고, 빠르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가능케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 ✔ 비효율 제거, 컨트롤타워 일원화
- ✔ 부처 간 책임 전가 방지
📌 3. 연금 구조 개혁 – ‘신·구 연금 분리 운영’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 이준석 후보는 ‘낸 만큼 반드시 받는 연금’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워, 신세대와 기존세대 연금을 구조적으로 분리하자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 ✔ 신연금: 2030 세대를 위한 새 제도 설계
- ✔ 구연금: 기존 수급자의 권리 보장
- ✔ 기대효과: 세대 간 형평성, 미래세대 부담 완화
📌 4. 청년 정책 – ‘든든 출발자금’ 대출 도입
청년층의 자산 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5,000만 원, 연 1.7%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든든 출발자금’을 신규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대상: 만 19~34세 청년
- ✔ 용도: 주거, 창업, 취업준비 등
- ✔ 장점: 신용 등급 무관, 저리 고정금리로 안정성 확보
이 공약은 특히 대출 진입장벽이 높은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병역개혁 – 병사 중심 장교 선발제
청년 병역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모든 현역 대상자에게 4주간 통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우수자는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 장점: 학업-복무 연계, 군복무 유인 강화
- ✔ 군의 질 향상 및 전문화 유도
📌 6. 경제 정책 – 리쇼어링 및 규제 혁파
국내 산업 부흥을 위해 리쇼어링(해외 기업 국내 복귀) 유인정책과 신규 규제 해소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리쇼어링 유도: 국내 복귀 기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 최대 10년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신청자가 선진국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특별 허가로 동일 규제 기준 적용 가능
👉 이 조치는 특히 스타트업, 기술 기업, 중소 제조업체의 숨통을 틔우는 핵심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7. 지방분권 – 법인세·최저임금 자치화
이 후보는 중앙집중형 국세 체계를 탈피해, 법인세 일부를 지자체가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권한도 지방에 위임하여, 지역별 경제 수준에 맞는 유연한 임금 정책이 가능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 8. 교육개혁 – 교권 보호 ‘국가 책임제’
최근 교사 폭행 및 소송이 증가하면서, 이준석 후보는 **“교권은 국가가 보호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 교사가 수업 중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직접 소송 책임
- ✔ 교사 교육청 간 중재 시스템 확립
이는 교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공교육 신뢰 회복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9. 과학기술 – 과학영웅 패스트트랙 도입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우수 과학기술인에게 국가 연금 혜택과 신속한 연구 패스트트랙 제도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 해외 유출 인재 방지
- ✔ 연구자의 자존감 회복 및 성과 중심 제도화
📌 10. 디지털 정치 – 온라인 직접민주제 추진
이준석 후보는 “정치 참여의 문턱을 확 낮추겠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 투표, 정당 개편, 당원 소통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 ✔ 탈중앙적 소통구조, 빠른 민의 반영
- ✔ 디지털 민의 수렴 시스템 구축
이준석 공약, 청년 실용정책의 진화인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단순한 구호나 복지 중심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치·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실용형 정책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디지털세대, 과학기술인 등 미래를 이끌 세대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 💡 2025 대선에서 이준석의 공약은 청년 지지층 결집과 무당층 공략에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 💡 다가오는 6월 3일, 당신의 선택은 어떤 미래를 만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