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총정리 (vs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과 계산방법이 뭔가요?”
“1년 근속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규정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싶어요.”

 

이 글 한 편이면

• 퇴직금의 법적 정의와 지급 요건
• 계산방법 공식과 실제 사례
• 지급예외·지급지연·분할지급 규정
• 퇴직금 지급규정(근로계약서) 작성 팁
• 2025년 기준 주목할 법령·정책 변화

이 모든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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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이란? – 개념·법적 근거·지급 요건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받는 일시 보상금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지급 요건:
  1. 근속 1년 이상
  2.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기준
  3. 재직 중 퇴사 (정년, 사직, 해고 등)
• 지급 제외 대상:
  • 1년 미만 근무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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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계산 구조 – 공식 및 기초임금 산정 기준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기초임금 × 근속연수

 

• 기초임금: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에 해당
• 근속연수: 총 재직 일수 ÷ 365
  • 실 재직일 기준으로 계산
  • 예: 2년 6개월 10일 → 2.52년

✅ 기초임금 산정 항목

1. 기본급
2. 직무수당/직책수당
3. 연차휴가 보상수당
4. 성과급·상여금 (일시금 포함)
5.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 (식대, 교통비 등)

✅ 평균임금 산정 방식

• 직전 3개월 치 총 지급액 ÷ 채용일~퇴직일까지의 실제 일수
• 예시: 3개월간 총 지급액 900만 원, 일수 92일 → 기초임금 ≈ 976,000원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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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계산 예시

사례:
김사원, 근속 5년 3개월(5.25년), 직전 3개월 평균임금 350만 원

퇴직금 = 3,500,000원 × 5.25 = 18,375,000원

위 공식에 정수형 규정이 있다면, 통상 5년 이상은 초과 근속절삭하거나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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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규정에서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

A. 지급 대상 및 제외 대상

• 기본 대상: 1년 이상 전일제 근로자
• 제외 대상: 계약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명시 가능

B. 기초임금 산정 항목

• 포함 항목: 기본급, 각종 직무·성과·연차 수당 등
• 제한 항목: 복리후생비, 식대 등 비통상임금 제외

C. 근속연수 산정 방법

• 재직일 수 ÷ 365일
• 근속연수 단일화 기준 (예: 분 단위 절사 또는 반올림 등)

D. 지급 시점 및 절차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지급 방법: 통장 입금 자동이체 권고
• 퇴직금 명세서 첨부 의무화

E. 지급 제한·분할 지급 규정

• 기업 경영상 상황, 분할 지급 필요 시
• 서면 합의로 최대 3회 분할 허용
• 지급 연기 규정: 제한적 허용, 사전 합의 요망

F. 중도 퇴직·해고 시 처리

• 중도 퇴직자: 근속 기준에 따라 비례 지급
• 징계 해고: 법적 쟁점 발생 가능, 규정 명시 필요

G. 소급 적용 및 경과 조항

• 규정 변경 시 기존 근속자 경과 규정 포함 여부 명시
• 신규(입사일 이후) 기준에 따른 적용 여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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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 예외·분쟁 사례 정리

사례 설명

실업급여 수급 중 퇴사	회사 사정으로 해고 후 퇴사, 퇴직금과 실업급여 별도 가능
사업부 분할·합병	이전 사업주 근속기간 인정 여부, 회사 규정에 따라 분쟁 가능
분할·연기 약정 위반	연기 약정했으나 미지급 시 연체 이자·배상 책임 발생 가능
1년 미만 근로자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도 퇴직금 대상 아님
연장 근로 계약 종료 시 처리	계약 만료 시 계약직 퇴직금 규정 또는 회사 내규 기준으로 정산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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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금 지급규정 문서화 예시 (근로계약서 조항)

제X조 퇴직금

① 회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기초임금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지급된 기본급·각종 수당·연차휴가보상수당·상여금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근속연수는 총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계산하며, 초과 소수점은 분기점 이하 절사한다.
④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 계좌는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한다.
⑤ 회사 사정으로 지급 연기 시 근로자와 서면 합의하에 최대 3회까지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⑥ 퇴직금 명세서를 첨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⑦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재직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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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금 vs 퇴직연금 차이 비교

구분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운영 방식	일시금 지급	회사/공적연금사 운용, DC·DB·IRP 형태 보유
재원 방식	퇴직 시 회사 자금	사전 적립 + 이자형 금융상품으로 운용
장점	단순, 한 번에 수령	안정적 운용, 자산 형성 가능
단점	유동성 부족, 잦은 퇴직 시 수령 후 재산관리 필요	회사 도산 시 위험, 수수료 존재
주요 제도 현황	2025년에도 퇴직금 중심 유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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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5년 주요 정책·법령 변화 요점

• 퇴직연금 가입 의무 대상 확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DC 전환 권장
• 기초임금 기준 정교화: 직무수당 비중 포함 확대
• 비대면 전자 명세서 의무화: 모바일 앱 제공 규정 강화
• 지급 연기·분할 규제 완화: 코로나 이후 합의 기준 완화 조치
•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퇴직금 분할 지급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유도금 확대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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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직금 규정 작성 시 체크리스트 ✅

1. 대상 근로자 범위 (정규직 / 계약직 등)
2. 기초임금 항목 명시 (급여·수당 범위 구체 정의)
3. 근속연수 계산 방식 (일수 기준, 소수점 처리)
4. 지급 시점 및 지연/분할 조건
5. 명세서 발행 절차 포함
6. 기존 근속 기간에 대한 경과 조항
7. 퇴직연금 도입 여부 (개별 사업장 가능성)
8. 최신 법령 및 정책 반영 여부 (2025년 기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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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리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보상금으로,
• 퇴직금 = 최근 3개월 평균기초임금 × 근속연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지급대상, 계산방법, 지급시기, 연기/분할지급 조건 등이 있으며,
• 2025년부터 퇴직연금 확대, 명세서 전자화, 분할·연기 규제 완화 등 정책 변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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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를 기반으로 회사 실정에 맞춰 조항을 튜닝하고,
•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 컨설팅 후 최종 확정하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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