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기면 법정 이자까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기한 기준, 지연 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계산 방법, 그리고 실행 절차와 유의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시 이자 계산에 대해 3,000자 이상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회생·파산, 지급능력 불인정 등 법령상 사유가 있는 경우 합의로 연장 가능하지만,
지연이자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즉, 퇴직금 지급기한에 맞추지 않으면 반드시 이자까지 추가로 계산 및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지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 퇴직금 지연이자율은 1년 기준 20%
지연 이자율은 연 20% 단리로 정해져 있어,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는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적용됩니다
즉, 지연 일수 × 초과 금액에 대해 일할 계산한 고금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3. 지연이자 계산 방법
지연이자 초과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이자 = 퇴직금 미지급액 × 20% × (지연일수 ÷ 365)
예시:
- 퇴직금 2,000만 원
- 30일 지연
→ 20,000,000 × 0.20 × (30 ÷ 365) ≈ 328,767원 지연이자 발생
지연이자는 대개 단리 계산이며, 지연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가중됩니다.
억대 퇴직금이라면 단 30일만 지나도 수십만 원의 이자가 쌓입니다 .
4. 지연이자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
- 발생 시점: 퇴직일 + 14일 → 다음 날부터 계산 시작.
- 계산 종료: 퇴직금이 완전히 지급되는 날 전날까지.
- 소멸시효: 퇴직금 본권과 동일하게 3년이며, 지연이자도 본권과 함께 소멸함.
5. 퇴직금 지급기한 예외 및 면제 사유 확인
다음 사유가 있으면 지급 기한 연장 가능하지만, 지연이자 면제는 아님:
- 천재지변
- 파산·회생 등 법정 절차
- 고용노동부의 지급능력 불인정
-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지급 조건 다툼 중
결국,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여전히 계산해야 합니다
6. 이자 포함 지급 시 처리 방식
- 통상적으로 퇴직금과 지연이자 합산하여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 후 지급합니다
- 지연이자는 민사소송 또는 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노동부 등에서 안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영향
- 퇴직금 1,000만 원 지연 30일:
→ 1,000만 × 0.20 × (30/365) ≈ 164,383원의 지연이자 - 3개월 지연 시:
→ 1,000만 × 0.20 × (90/365) ≈ 493,151원 - 억대 퇴직금 지연:
수백만 원 이상의 이자가 쌓일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도 속히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시 대응 절차
- 내용증명 요구서 발송
- 고용노동부 체불 진정 접수
- 체불금품확인원 수령 후 노동부 요청 가능
- 필요 시 지급명령/민사소송, 압류·강제집행 가능
9. 퇴직금 지급기한 준수와 예방 팁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지급
- 지급 연장 시 합의서 작성 및 지연이자 사전 안내
- 지연 시 자동 발생하는 연 20% 높은 이자에 대비
- 노동부 상담, 법률 구조 지원 적극 활용
-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이를 초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자동 발생하며, 이는 합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 이자 계산 공식은 지연일수 × 퇴직금 × 20% ÷ 365 이며, 빠른 지급이 최선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지연 시 금전적·법적 불이익이 크므로,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내 반드시 지급하고,
지연 시 늦어도 지연이자 포함한 지급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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